트럼프 국무부가 취소한 합법 비자 총 4만여 건
불법신분 이민자 추방 강화 정책과 함께 합법 체류자들과 유학생들에 대해서도 단속의 고삐를 더욱 강하게 쥐어온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올해 들어서만 6,000건이 넘는 학생비자를 취소했으며, 이를 포함한 전체 비자 취소 규모가 4만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 당국이 합법적으로 체류 기간이 남은 비자 소지자까지 각종 범법 혐의나 정치적 활동을 이유로 비자를 취소하는 강경책을 펼침에 따라 한인을 포함한 다양한 출신국가의 유학생은 갈수록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러한 추세가 각 대학들과 지역 경제에 미칠 파장도 클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19일 폭스뉴스에 따르면 연방 국무부는 올들어 각종 법 위반과 체류기간 초과 등을 이유로 총 6,000여건의 유학생 비자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 중 약 4,000건이 폭행, 음주 및 약물 운전(DUI), 절도, 테러 지원 등을 포함한 법 위반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국무부 고위 관계자는 폭행으로 비자가 취소된 학생은 약 800명으로, 이들은 당국에 체포되거나 폭행과 관련한 혐의로 기소될 상황에 처했다고 전했다. 또 테러 지원을 이유로 비자가 취소된 경우는 200∼300명으로, 국무부가 테러 조직으로 지정한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를 위한 자금 모집과 같은 행위에 가담한 이들이라고 밝혔다.
또한 올해 유학생 비자를 포함해 총 4만건 가량의 비자를 취소했다고 국무부는 밝혔는데, 이는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같은 기간 취소된 비자 1만6,000건과 비교해 2.5배나 급증한 수준이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지난 5월 연방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수천건의 유학생 비자가 취소될 것으로 추산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우리는 손님 신분으로 이곳에 머물면서 고등교육을 방해하는 사람들의 비자를 계속 취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학생 정보 수집 기관 ‘오픈 도어즈’에 따르면 2023∼2024학년도 전국 대학에 등록한 유학생은 210여개국 출신에 110만명이 넘는다.
트럼프 행정부는 유학생 비자 단속을 강화해 왔다. 올해 초 유학생들의 비자 발급 절차를 중단했다가 6월 재개했으며, 이후에는 모든 비자 신청자에게 소셜미디어 계정 제출을 요구해왔다. AP통신에 따르면 당시 국무부는 신청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공개’ 설정으로 전환하고 검토에 응하지 않으면 비자 발급이 거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거부가 해당 신청자가 요구사항을 회피하거나 온라인 활동을 숨기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국무부가 영사들에게 보낸 내부 지침에는 “미국 시민, 문화, 정부, 제도 또는 건국 이념에 대한 적대적인 정황이 있는지 확인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또 지난 6월에는 하버드대가 유학생의 위법 행위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한다며 하버드대 유학생의 입국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려 대학과 법적 분쟁이 이어지기도 했다.
CNN에 따르면 국제교육협회(NAFSA)의 분석 결과 이번 가을학기 신규 유학생 등록률이 최대 30~40% 감소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전체 등록은 15%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NAFSA 측은 “7월과 8월에 비자 발급이 크게 회복되지 않는다면, 이번 가을학기 최대 15만명의 학생이 줄어들 수 있다”고 전망하면서, “이 같은 결과는 지역 경제에서 70억 달러 소비 감소와 6만 개 이상의 일자리 손실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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