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전문직 비자’로 불리는 H-1B 취업비자 수수료가 현재의 100배 수준으로 인상된다.
트럼프 “미국인 일자리 뺏는다” 인식
전문가들 “법원이 제동 걸 가능성 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H-1B 비자 프로그램을 통해 전문직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는기업들에게 1인당 매년 10만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H-1B 비자는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의 전문 직종에 적용되는 비자로, 추첨을 통한 연간 발급 건수가 8만5000건으로 제한돼 있다. 기본 3년 체류가 허용되며, 연장도 가능하고 영주권도 신청할 수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날 백악관 내부 자료를 바탕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H-1B 비자 발급으로 미국인의 일자리를 빼앗긴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인도인 비중이 높은 H-1B 비자를 활용, 기업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외국 인력을 데려오면서 미국인의 일자리가 잠식된다는 것이다. 또 H-1B 비자의 ‘남용’ 탓에 미국인들이 STEM 분야에서 경력을 쌓지 못하는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특히 H-1B 비자가 추첨제로 운영되다 보니 인력 파견 회사들이 비자를 대량 신청하는 부작용을 빚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신청 수수료를 10만달러로 대폭 증액한다는 방침이다.
블룸버그는 정부의 이번 방침과 관련, “대통령의 세금 법안에 규정된 취업 허가, 망명 신청, 인도적 보호에 대한 일련의 수수료 인상과 맞물려 나타나고 있다”며 “신규 구금시설 확보, 이민 단속 요원 채용, 국경 장벽 건설 확대를 위한 재원 확보 목적”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이민 전문가들은 H-1B 수수료를 10만달러로 올릴 경우 “사실상 전문직 취업비자 프로그램을 폐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한다. 연봉에 더해 10만달러의 수수료까지 부담할 기업이 거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 H-1B 비자 받기가 어려워지면 미국 경제 특히, STEM 직종과 의료 분야에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과도한 수수료 인상 방침에 법원이 제동을 걸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 의회는 행정부에 비자 신청 처리 비용을 충당하는 정도의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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