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소지자 갱신때는 부과 안해…국익부합시 예외적 면제도 시사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직 취업비자’인 H-1B 비자 수수료를 1인당 10만 달러 대폭 증액한다. 다만 H-1B 신청자에게 매년 부과할 것처럼 밝혔던 계획에서 물러나 신규 비자 신청자에게만 단 한차례 적용될 예정이라고 백악관이 20일 밝혔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명확히 하기 위해”라며 이러한 내용의 글을 올렸다.
레빗 대변인은 우선 “이는 연간 수수료가 아니다. 신청 때만 적용되는 일회성 수수료”라고 밝혔다.
그는 “이미 H-1B 비자를 소지하고 있고 현재 외국에 체류 중인 사람들에게는 (미국에) 재입국할 때 10만 달러가 부과되지 않는다”며 “H-1B 비자 소지자는 평소와 동일한 범위에서 출국 및 재입국이 가능하다. 19일 발표된 행정명령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레빗 대변인은 아울러 “이번 조처는 새로운 비자에만 적용되며 갱신이나 기존 비자 소지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H-1B 비자 수수료를 현 1,000달러의 100배인 10만 달러로 올리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다. 새 수수료 규정은 9월 21일 0시 1분부터 발효된다.
당시 포고문 서명식에 참석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새 수수료는 총 6년 동안 연간 부과되며, 매년 같은 금액을 내고 비자를 갱신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새 규정이 발표되자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MS) 등 미국의 테크 기업들은 해외 체류 중인 기존 H-1B 비자 소지 직원들에게 이날까지 미국으로 돌아오라고 강력하게 권고하며 당분간 미국 내에 체류해야 한다고 안내하는 등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백악관은 이처럼 대혼란이 발생하자 ‘기존 소지자의 미국 재입국시에는 새 수수료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매년 10만 달러의 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다’는 등으로 러트닉 장관의 설명을 바로잡으면서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H-1B 비자는 과학ㆍ기술ㆍ공학ㆍ수학(STEM) 분야의 전문 직종에 적용되는 비자로, 추첨을 통한 연간 발급 건수가 8만5,000건으로 제한돼 있다. 기본 3년 체류가 허용되며, 연장도 가능하고, 영주권도 신청할 수 있다.
트럼프 강성 지지층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은 미국 기업들이 H-1B 비자를 이용해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외국 인력을 들여와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H-1B 비자는 미국이 전 세계 최고 인재들을 유치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게 나온다. 당장 외국인 전문가들을 대거 고용한 미국의 테크기업들에는 비상이 걸린 분위기다.
백악관은 이날 별도의 사실관계 설명 자료를 배포하고 H-1B 비자 수수료 상향 조정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백악관은 “H-1B 프로그램은 미래의 미국인 노동자들이 STEM 직업을 선택할 동기 부여를 저해하며, 이는 우리의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 프로그램의 악용을 해결하고 임금 하락을 막으며 국가 안보를 보호하기 위해 H-1B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는 회사들에 더 높은 비용을 부과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근거 수치도 제시했다.
백악관은 “IT 분야에서 H-1B 비자 노동자 비중은 2003년 회계연도 32%에서 최근 65% 이상으로 증가했다”며 “미국 기업들은 미국인 기술 노동자를 해고하고 이들을 H-1B 노동자로 대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백악관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포고문과 관련, “포고문은 국토안보부 장관으로 하여금 현재 미국 밖에 있는 외국인이 비자를 신청할 때 수수료가 동반되지 않을 경우 비자 승인을 제한하도록 지시하며, 국가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엔 개별 사례별로 예외를 허용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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